Rangni:랑니=너를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면세점 기사로 보는 관세법 본문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면세점 기사로 보는 관세법
최근에 보이는 두가지 뉴스가 있다.
1. AI 확산에 계란 파동 막기 위하여 6월까지 5만 T 무관세 수입
2. 인천공항에서 짐을 싸는 신라, 롯데 면세점
수많은 법 가운데
찰나의 순간을 차지하는 관세법은
제일 위에 관세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가 있다.
관세법 제1조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 제2조
1.”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2.”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 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
5.”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 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 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그 외에 정의에 국제무역선,
국내운항선,
국내운항기,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통관,
환적,
복합환적,
운영인,
세관공무원,
탁송품이라는 단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AI로 인하여 계란이 가격이 폭등할까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은 관세의 종류의 하나인 할당관세에 속한다.
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완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번 사항에 해당한다.
세율의 종류에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이 있는데
그 세율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가 있다.
인천공항에서 짐을 싸는 신라, 롯데 면세점
관세법 제176조의 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서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 제3항에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해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제 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타이핑 하는 나도 힘들다.
그래서 결론은
1. 계란 가격이 올라갈까봐 무관세로 국내가겨을 안정화 시킨다.
2. 인천공항에서 롯데, 신라 면세점이 철수를 한다, 위에서 또 삽질하셨군요,
촌철살인의 논평을 하고 싶으나 실력이 밑천하여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너무 촐싹대는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서
오늘은 진중한 모습을 보이고자 관세법을 정리했습니다.
추후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관세법에 관련하여 각 조항을 상식을 넓혀가요~
댓글은 잘 보구 가요 정도이면 안성맞춤인 포스팅이 되겠습니다!
재미 없으시죠 ㅋㅋㅋㅋ
그럼 충전 좀하고 테크노로 돌아오겠습니다!